4.3 사건

지난해 이른바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출범한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첫 재심 판결이다29일 제주지법 43 재심 전담 재판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내란죄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고를. 다만 43 사건 발발 이전에 31…